러,점령 후 '일사천리'…8년 전과 같은 "크림전략"

푸틴 점령지 합병 선언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와 러시아가 합병 조약을 맺은 과정은 8년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유사하게 진행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확보하여, 무력으로 친러시아 세력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개입 및 점령한뒤, 해당 지역을 친러시아 세력으로 독립을 하여,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합병조약 체결이라는 시나리오로 요약되는 절차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따르고 있다.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러시아는 2월 21일 승인했다. 곧이어 DPR과 LPR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점령지 국경을 굳히기 위해(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전격적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했다. 지난 4개 지역별로 23~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점령지 행정부는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했다.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주를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9일 합병 조약을 위한 사전절차 -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판단과 의회 비준, 최종 서명 등 법적 절차 - 를 모두 마쳤으며, 최종적으로는 10월 4일 완료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민투표를 실시한후 2주안에 이 모든 합병조약 체결이라는 시나리오가 끝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예전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영토 점령 과정이 우크라이나가 예상 밖의 항전을 펼치고 있고 서방국가들이 돕겠다는 의지도 굳건하여 러시아의 시나리오 대로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