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비 "최대 441조원 규모"…5년새 "2배 목표"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약 422조∼441조원) 규모로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비를 6조∼7조엔(59조∼67조원) 정도로 2023회계연도에 증액하고, 이후 총 10조엔(약 98조원)을 목표로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1조엔정도 증액할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회계연도 방위비는 5조3천687억엔(약 53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인데,  방위비가 10조엔을 2027회계연도에 달성되면 2배의 금액이 5년 사이에 증액되는 셈이다. 집권 자민당은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NATO·나토 가맹국들이 목표 하고있는 점을 들어 "필요한 예산을 달성하여 방위력을 5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GDP 대비 1% 안팎으로  방위비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2% 이상으로 증액하여 주변국들인 북한, 중국, 러시아등으로부터 안보를 강화 해야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해상보안청 예산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R&D) 비용등도 방위비로 계상하여 단기간에 대폭 증액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