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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러시아에 '우크라 침공',,,,배상 "책임"

멜앤미 0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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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배상 책임 물리는 결의안 통과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에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여 배상 책임을,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물리는 결의안이 채택됐다.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배상 책임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심이 추진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총회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이다.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게 되면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수 있어 전체 회원국들이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여 투표를 하였다. 긴급 특별총회를 결의안 표결을 위해 소집됐다. 물론 강하게 러시아는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 했고,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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