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조원 갚으라 는 트럼프, 우크라 ‘영구 식민지’ 삼겠다는 것”

최근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했는데,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큰데,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자며,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더 다르게 풀이하면 ‘우리한테 줄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있거든 당신 아이들에게 밥을 줘라’라는 뜻이 된단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고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 조정 과정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 장소는 뉴욕으로 못 박혀 있단다. 미국이 이런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우크라이나 측도 사실상 이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나, 매장량 중 많은 부분이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