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폭력' 3배 뛰었는데…검거율은 '뚝'

연인 혹은 옛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와 이에 따른 신고가 3년 만에 3배로 뛰었고, 신고가 늘다 보니 재발이 우려돼 보호대상이 된 신고자도 3만2000명을 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1.8%만 구속됐고, 검거는 미비하여 17.7%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험군인 B등급 판정을 3만2000명중 절반 가까이가 받는데, 이런 판정을 받아도 조치는 경찰이 겨우 두 달에 한 번 전화하는데 그칩니다. 불과 3.3%와 0.2%만의 신고자가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CCTV를 지급받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그외 경찰관에게 이들 사건까지 맡겨 일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전국의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은 겨우279명. 1인당 스토킹 범죄 사건을 25건을 더 맡게 되는 셈인데,과도한 업무량은 일의 효율성을 낮게 합니다. 게다가 긴급 신고 가능한 스마트워치 수량또한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옆(경찰서)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