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이 안보이는 "위기대응",,,비상경제회의는 SHOW"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비상 경제 민생 회의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대책 마련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그냥 SHOW였다. 회의 도중 농담을 주고받는 무거운 비상회의가 아니었으며, 생중계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평가는 "급박한 경제상황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지 확인 할수 있었던 회의 였었다"라고 강조했으며 회의가 마친후 대통령실 직원들이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채권 시장 대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는 일언반구도 없이 수출 활성화 대책만 말했고,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만 집중 보고한 금융위원장도 금융대란에 대해선 입 꾹 다물었다. 자금 대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사태는 왜 언급이 없느냐”는 등의 댓글들이 회의 동안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넘쳐났는데도 말이다. 금융·채권 대책은 없었고, 실패한 그냥 SHOW였다.

최대 현안은 금융시장 안정인데, 정부의 상황 인식은 안일했고, 대응도 너무 늦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은 불난집에 기름은 끼얹은 꼴인데도 말이다. 뒤늦은 50조원 채권 시장 안정 대책, 한국은행 RP 6조원 매입, 채권안정펀드 3조원 추가 조성 수단에도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기에 신속, 과감하게 대응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돈을 들이부어도 못 막을 수도 있다.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증설을 보류하는 등 일제히 긴축 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건설 업계는 경기 침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상 기업도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  ‘흑자 도산’ 할 수 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비상경제 회의에는 '토론은 없고 발표만 하는 진정한 SHOW'가 아니냐"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