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기식 '단기비자 발급 중단',,,,,,한중 갈등 "전면화될 가능성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제한하자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점을 "보복적인 조치"로 윤 대통령은 규정하고 "자국 국민 보호 차원의 문제로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다"라며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불필요하게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덧붙여 "우리와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랑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출입국 관리를 해주는것도 아니어서 중국 측에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라"고 했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발 비자발급 중단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통제 및 방역을, 코로나19 초반인 2020년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 하지 않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었나"라며 "또한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을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비쳣다.

중국은 현재 한국인의 단기비자 중단에 이어, 비자 면제까지 중단하는 등 맞대응 조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경유자에 한해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72∼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잘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이 주문했으나촉발된 주고받기식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한중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