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법감정 알고는 있지만",,,침묵하는 국힘, 이유는 "개별 판결에 일일이 입장 불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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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21:27

국민의힘이 나흘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을 무죄로 선고한 법원과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에 의문이 나온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 소환 및 혐의를 촉구해온 것이 힘을 받으려면 비판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관계자들도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이며 '그정도의 금액을 퇴직후에 받는것도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할 때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스스로 불신을 야기했고 국민들이 느끼는 대다수 감정인 검찰의 무능과 재판부의 불신이 맞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한 원내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낼수없는 개별 판결이고 또 일일이 이러한 문제에 입장을 내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나 법 감정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공판 공소유지 검사 투입하겠다고 했고, 항소심 진행할때 1심 판결에서 나온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 할것이고,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지켜보는게 합당하다고 했다. 당론으로 뭘 정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