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받은 명품이 그냥 선물? '디올백 무혐의'가 낳을 파급효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을 받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사건을 아무런 사법처리 없이 끝낸다면, 공직 기강과 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데, 보고에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포함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결국엔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관측은 수사 초반부터 나왔는데,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만 금품수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 결과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는데,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 원 상당 샤넬 화장품 등을 받았지만, 이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이 현행법을 근거로 나름의 논리를 세우긴 했으나,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는 수백만 원 명품을 선물로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