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왜 '친일 정책' 계속하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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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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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친일 논란’을 일으킨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제시',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 안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2024년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찬성' 등이 계속돼왔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듯 한국 정부가 절반을 채운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일본 정부가 채운 일은 없었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기존의 반역사적 행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퍼주고 있다. 상호주의가 보편 원리인 국제 관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일방적인 윤 정부의 '친일 정책'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가장 먼저 국제 정치적 이유가 꼽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미국-중국 간 대립 구도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윤석열 정부가 충실히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뉴라이트가 일본의 극우, 미국의 네오콘과 밀착한다는 것으로,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전 국립외교원장)은 이 동맹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는데, 지구적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고, 지금 보듯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조차도 고립시키기 어렵다. 신냉전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일본과의 지나친 밀착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한-일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으로는 독도 영유권 변경, 군사 동맹 체결이 꼽히는데, 남은 임기 중에 윤 대통령이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