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정협의회,,,,,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 반영 및 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

국회 당정협의회 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학폭 엄정 대응 및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 하기 위해 더 연장하여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또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자는 의견도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도 당정 협의회에서는 논의됐다.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을 해야된다"며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지금 제도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