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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尹, 관저 즉시 떠나야…경호 빼고 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멜앤미 0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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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월 2000만원 수준의 연금과 사무실, 비서관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박탈되고,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경비만 일부 유지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담담히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현재 심판정에 출석하려 했지만, 헌재 주변의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와 함께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는데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그동안 불소추특권 때문에 미뤄진 군사 반란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다시 착수하거나 야권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과, 검찰의 호위를 받던 김건희의 모든 범죄관련된 일들이 다 수사를 받게 될것이고, 검찰도 앗 뜨거라 하면서 다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고,,,,,명태균씨 관련된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국힘의원들도 벌벌벌 떨어야 되고,,,,,그동안 마누라 지킬려고 비상계엄 했다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여 놨으니,,,,,아이고 우짜면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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