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완규·함상훈 헌접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지명을 두고 월권행위라는 입장인데,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으로, 법률상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불과 4개월 만에 자기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공감이 100%가는 부분인데, 그때는 중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더니,,,,,설마 본인도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건가?????? 왜???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지만, 당내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며 즉각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은혁은 그렇게 안된다고 버팅겨 놓고는, 갑자기 두명씩이나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 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