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촬영 불허,,,,,,,,윤석열 봐주기 점입가경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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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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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1960년 12월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재판장이 먼저 언급한 뒤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주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하도록 한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한 대목에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는 것이다. 이는 퇴임이나 파면 뒤 형사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정신문에서 직접 직업을 답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도 첫 공판에서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과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각각 오갔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피고인 직업을 물어봐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냐’고 판사(가) 대신 얘기했고, 윤석열은 답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 판사는 촬영신청이 늦게 진행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히며 “촬영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왜 이런 판사가 윤석열을 재판하게 하는 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