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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봐주니, 윤석열 “이래서 재판 되겠냐” 판사한테도 훈계

멜앤미 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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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시작된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총 93분이었는데, 79분의 들머리발언(모두진술)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끼어들어 말을 이어간 결과였단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검찰 쪽에서 발언에 사용한 시간만큼 드릴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을) 염두에 두어달라”거나 “휴정 이후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짧게만 하겠다”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훈계했고,,,,,“유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걸 골라서 던져줘야 인부를 다툰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겠냐. 정리를 해달라"고 재판장에게도 훈시를 했단다.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와 재판부의 소극적 소송지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법부의)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라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재판 절차에서 소란을 피워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읽히는데, 재판부 결정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피고인은 맨 앞줄에 앉히는데, 이유는 태도 증거 때문으로, 표정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보는 것이고, 사실인정의 한 요소인데, 윤석열은 뒷줄에서 안 보이는 곳에 앉았다는데, 이럴때 재판장은 ‘피고인 앞줄로 오세요’라고 소송 지휘를 해야 한다. 이 모든게 지귀연이가 너무 편의를 봐주니까,,,,,지가 아직도 대통령인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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