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짠 협상판, 덥석 문 한덕수,,,,,,,,실익 없는 졸속 협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나섰다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도 이에 발맞춰 조기 타결을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질문에 “동맹국들은 먼저 움직이는 만큼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거래를 처음 성사시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가 한국·일본·인도·영국·오스트레일리아를 협상 타결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협상 속도전은 자칫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확정됐느냐다”라며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볼이 어디를 겨냥하도록 놔둘지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 김 교수는 우선 “미국이 뭘 하겠다는 건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방적인 관세정책이 동맹국들을 등 돌리게 했고, 미국 주식과 채권 값을 요동치게 했으며, 중국이 예상외로 관세에 맞대응하면서 미국 소비자마저 반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