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 전합 회부,,,,,,,,신속 심리 착수

앞서 대법원은 오전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데, 오후에 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이란다. 첫 심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내규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심리까지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엔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고 한다. 선거법상 이 전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내려져야 하는데,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6월 3일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단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서, 만약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 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했다며 결론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단다. 아무래도 여당의 압력이 행사된걸로,,,,,이재명 죽이기에 몰빵한 여당의 치사하고 얍삽한 수작질에 치가 떨린다,,,,,그러는 지네들은 법 잘 지켰나? 누구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파탄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