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해" 현직 판사들도 대법 '속도전' 비판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밝혔단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조국 전 대표는 “5월 1일 자 대법원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단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