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이 챙긴 4000억, 국민들 돈" 국민연금공단 책임론 목소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방 의장과 관련된 기관 투자금 가운데 국민연금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여파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는 방 의장의 기획 펀드가 기존의 투자자에게 사기를 통해 매매를 유도했고 이익을 봤다고 본 것인데, 이익금이 1조원이 넘고 그 중의 30%인 4000억원을 방 의장이 가져갔다고 봤다. 그러니까 방 의장 등이 가져갔던 그 돈은 사실은 팔기 전 주주 등이 받았어야 했기에 국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는 지분을 매각한 기존 투자자인 펀드이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도 피해자라며 기존 투자자는 연기금 등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였다고 했다. 즉 연기금이 벌었어야 할 막대한 수익(기대이익)이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펀드와 방 의장 등에게 돌아갔다는 것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이 방 의장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쓰였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게 방 의장의 문제만 되는걸까? 사기를 당했다고 추정되는 펀드 매니저 등 이들도 펀드를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선관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이들이 사기를 당해 투자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주지 못했다면 이들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실패이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