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에어컨 방' 하루 2.3회,,,,,,,시간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 찬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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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02:45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단다. 원칙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2.3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 된단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고, 근무시간인 오전 9시~저녁 6시 사이에 시간 및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란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실을 자주 이용하는것에는,,,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수용자 거실에는 벽면에 선풍기만 달려있지만, 변호인 접견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의 상당 부분을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보내며, 폭염을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재판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