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먼저 합의, 관세 유예 명분없다",,,,,,'벼랑 끝' 협상 벌어야하는 한국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원) 투자 ▶쌀 등 일부 농산물과 자동차·트럭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참여 등을 제한해 상호관세 인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단다. 익명을 요청한 통상전문가는 “협상 기간이 짧았던 한국 정부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의 연장을 바랐는데, 일본이 먼저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일본이 제시한 수준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2+2 협의’와 통상·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막판 협상에서 사실상 결론을 지어야할 상황에 몰렸는데,,,,,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국인데다, 대미 수출 품목과 규모가 비슷해 관세율 차이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일본과 차별화한 한국의 조선·반도체·원전 등 첨단산업 협력과 국방비 증액 등 안보협력 카드가 중요해졌다. 특히 산업 협력 방안이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길지가 상호관세 인하 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미국의 무역적자국임에도 협상을 통해 가장 낮은 상호관세율(15%)을 이끌어냈고, 협상국 중 최초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12.5%)도 관철했다”며,,,,,“한국 정부도 7월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