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통령 거부권’,,,,,,,,소수 야당으로 첫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국힘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가 30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단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인데,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인데,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소수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는데,,,,,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