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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받을 정도는 아냐, 본인이 완강히 거부",,,,,결국 체포 영장 발부

멜앤미 0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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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단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강제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에서는 3차례 인치 시도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8월 1일 특검 사무실로 끌어내 오겠다고 밝혔는데,,,윤 전 대통령이 끌려 나오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이 박근혜 수사할때 알게 된 법치적 허점을 이번에 아주 걍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네,,,이 법꾸라지XX를 우째야 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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