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에서 버티기,,,,,,,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가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인데, 지 부장판사는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건강 확인은 개뿔!!! 걍 바로 궐석 재판 진행해서 판결내리고, 빵으로 바로 집어 넣는게 빠를거 같다!!!!!! 속옷만 입고 쌩 몸부리치는 애를 어떻게 끌고 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