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버 없이 지도만 달라?,,,,,,,구글, 투자 않고 데이터만 탐낸다

우리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군사·안보 시설 정보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국내 서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데,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데이터센터는 한국에 두지 않겠다는 '무임승차' 태도로 일관하고 있단다. 서버만 설치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요지부동인 구글의 태도는 투자 없이 국가 자산만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데, 구글은 이전에도 국내 중소기업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국내 매출에 따른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국내 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서버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조건 없이는 안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는데, 국외 서버를 통해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가 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면 군사·안보 시설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정밀 지도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어렵게 구축한 만큼 국익 훼손으로도 이어진다는데, 우리 정부는 1966년부터 국내 지도 구축에 세금을 투입했고, 정밀 지도를 만드는 데는 약 25년간 1조 원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 왔고, 또 우리 기업이 낸 세금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지도의 품질 개선에 재사용된다. 반면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정보를 알고리즘 개선, 상품 개발, 시장 지배력 강화 등에 활용하지만, 세금납부나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결국 구글의 속내는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만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지도 문제 외에도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가 논란을 부르면서, 구글이 국내 산업과의 상생 없이 디지털 생태계만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