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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언급에 "왜 아예 장례식 때 주지?",,,,,,,기초연금 603조 아낄 '묘안'에 '발칵'

멜앤미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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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언제부터 상향 조정하는지, 또 기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지출 규모가 수백조원 달라지는 걸로 나타났다는데,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정부는 당장 노인 나이 기준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란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나이 기준은 1981년 이후로 줄곧 65세였는데, 70세, 75세로 상향할 경우 수백조원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노인 나이 기준을 상향할 기세라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는데, 노인 나이 기준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거나, 2년마다 1세씩 70세로 올리거나, 최대 75세까지 높이는 방식이라고. 첫번째 시나리오로, 2038년부터 2058년까지 노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면 40년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행보다 203조 8천억원 지출 절감을 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단다. 두번째 시나리오로 기준 나이 상향 속도를 더 높이면 372조 5천억원이 줄어들고, 세번째 시나리오인 75세까지 끌어올리면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무려 603조 4천억원에 육박한단다. 결국 세번째 시나리오가 정답인데,,,뒤질때 준다는 얘긴데,,,대가리를 굴려도 꼭 이런쪽으로 굴리니??? 니들은 안 늙을 줄 아는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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