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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쿠팡,,,,,,,,,'미지급' 인정하더니 "책임 없다"

멜앤미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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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는데,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단다. 그리고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데,,,,,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인다고.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라는데, 20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단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단다. 곤경에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법적인 회피 수단을 이용해 같은 사안을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 다르게 적용하는,,,,,회사 운영은 한국사람이 하고, 돈도 한국 사람을 상대로 벌어들이는데, 법적인 문제에서는 외국인 회사라고 비껴가려는 이 망할놈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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