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무인 문구점 턴 10대 부모 '배째라' 합의 거부

최근 네티즌 A 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절도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사진과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공개된 사진에는 여러 명의 청소년이 무인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훼손하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B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 놨다. 이들은 충돌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애들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게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다"고 주장했단다. 이어 "제발 그놈의 촉법제도 좀 없애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된다고. 이에 네티즌들은 "확실히 아이들은 부모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우겠느냐"며 "합의까지 거부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다른 네티즌들은 "민사로는 못 거는 줄 아나 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비용까지 물어야 할 텐데", "점주가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모라면 아이랑 함께 제대로 법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보다 훨씬 다 나쁜 부모 아니냐?"라고 지적했다고. 이야 정답이네,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