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으로 독재 시작",,,,,,,민주 "혐오 제재 '일베법' 필요"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는데,,,,,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허위정보)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단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네티즌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단다. 이어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단다. 이에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는데,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고. 민주당에선 혐오와 조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는데, 허위조작정보는 물론이고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한 유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