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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못갚는 빚, 가혹하게 받는 건 부당이득,,,,,,,,제도로 과감히 탕감”

멜앤미 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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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해서 과감하게 하라”고 강조하면서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단다. 이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하고 계좌 개설도 못 하면서 7년을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책정해 이자로 받고 있는데, 이보다 가혹하고 과도하게 받는 건 부당이득”이라고도 했다고. 결국 지켜보다가 못 갚을거 같으면,,,과감히 탕감해주라는건데, 이렇게 한번 해주면, 너도나도 갚을 돈이 있는데도 탕감해줄때까지 거짓으로 굶어가면서 버팅기기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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