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튜브 '댓글 투표',,,,,,,,,"14세미만 SNS 차단 찬성하면 1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중에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여부를 놓고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 번 물어보자”며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고. 해외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를 국내에 도입할지 국민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였다는데, 방미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SNS 규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19세 미만의 쇼츠와 릴스 등 ‘무한 스크롤’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맥락이 없는 짧은 영상을 무한대로 스크롤해 감상할 수 있는 쇼츠나 릴스가 성장기 청소년의 발달 능력을 저해할 수 있기때문에 외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었는데, 시행 이후 첫 한 달 동안 청소년 계정 약 470만개가 삭제 또는 정지됐고, 영국도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과 함께 16, 17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 SNS 앱 접속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며칠 전 세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고 말했단다. 결국 이 대통령의 즉석 투표제안으로 방미통위 조사 결과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 오후 시간대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이 대통령은 “나중에 주말에 해 보자”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