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사각 없애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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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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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단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면서,,,,,"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단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에 대해선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밝혔다고.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