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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요" 걸려도 '배 째라',,,,,,,,,,,KTX 공짜 탑승 '속수무책'

멜앤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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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정기·기명 승차권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단다. 각종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장애인·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할인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임산부 동행 등 특정 조건에 적용되는 영업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는 식인데다, 사용기간이 끝난 정기승차권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문제는 부정승차가 적발된 이후라는데, 승무원이 부정승차 사실을 확인해 부가운임을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단다. 현행법상 철도사법경찰대에 넘기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액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실제 최근 3년간 약 80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지만,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는 약 1600건에 그쳤다는데,,,,,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데에는 근거가 있네!!! 적발과 함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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