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7만명 '민생 지원금' 수령,,,,,,,"숙식 지원받는데 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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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최근 2년여간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우선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원했고,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단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했고, 또 올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고. 지원금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데,,,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단다. 그런데,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데,,,맞는 말이지, 숙식이 제공되는, 그것도 범죄자인데,,,민생 지원금 아니, 혈세를 왜??? 기가막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