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대법 확정되면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첫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선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데,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두번째는 뇌물로 수사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데,,,,,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과 윤우진 전 서장과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고,,,,,'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하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거짓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단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사후에, 한참 지난 시기에 현미경으로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는데,,,,,이미 파면됐고, 옥중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 않다는데, 당선 무효형은 애초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심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라는 오명으로 기록된단다.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국힘이 그리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