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자제',,,,,"관치금융 논란"

당국이 나서서 예적금 금리 인상뿐 대출금리 인상까지 자제하라고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금융을 하려고 하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의 수신금리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정부가 최근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고 은행들도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은행이 고금리 예금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통제 배경이며 당국의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령'으로인한 연 금리 5%대 예금 상품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라지고 있다.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을,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면서, 부추긴것은 정부였는데, 예금금리 경쟁을 상황이 바뀌자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판했다. "금리노마드족들이 이미 예금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자율경쟁을 억지로 막는 격"이라고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강조했다.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것이 금리"라면서 "관치금융으로 정부가 금리를 모니터링 한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수 있어 우선 세밀하게 부실 우려가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