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지침 발표,,,,"미국 정부가 대체로 한국요구 반영"

미국은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작년 8월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했다.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체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추출·가공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셸, 모듈 등을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포함했지만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한국 업체들은 이대로면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이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한국이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가공해서 부가 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