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 "업무 태만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 손배소 패소"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

2015년 박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에 2016년 8월 이씨(피해자 어머니)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 유족들을 대리해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피해자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번은 건강 문제, 한번은 날짜 오인, 한번은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어서 등이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기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5개월이나 소 취하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자신의 실책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씨가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는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권 변호사는 받지 않으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다.

변호사 사회에서도 큰 비판이 일자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 변호 업무 태만에 대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를 받아낸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수임료를 받아 갔으면서 왜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했느냐고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말했다. "법원 전자 소송시스템으로 민사재판은 일정 확인이 된다"며 "가장 먼저, 변호사들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이 시스템 접속이어서 오히려 소송 일정 놓치기가 더 어렵다"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고령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기도 하지만, 한창 활동하는 변호사가 불출석해 '패소'한 일은 처음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