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선고 불투명,,,,,,,,헌재 사무처장 "신중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 대해 말을 아꼈단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할 쟁점이 많은 데다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온 점을 꼽았고, 선고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기본목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고 한다. 다만 사무처장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다"고 했다는데,,,,,결국 재판관들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최종 의견을 정하는 평결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내 선고도 불투명해 보인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까지 업무일 기준으로는 열흘 남짓만 남게 된다. 이 기간 안에 속도를 내 평결을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두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일을 넘긴다면,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6인체제에서 불가능하다면,,,,,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밖에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