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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특검 안 빠지면, 내란 재판 계속 안 나가겠다"

멜앤미 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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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지난 10일에 이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향후 특검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검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위헌적 특검법에 의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특검팀이 수사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임에도 특검팀은 일방적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종규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이후에도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거듭 불출석했다"며 "구인영장 청구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없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예정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더 뻔뻔하고, 더 치사한 인성이 드러나는, 절대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될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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