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주식 거래세’ 여당서도 논란,,,,,,,반대 청원 8만 명 육박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재 개편안에서,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바로 다음날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코스피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단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으나, 2일 당 정책을 주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 반대 의견을 냈단다. 그는 "세제를 개편해도 주식 시장은 안 망한다"며 "박근혜 정부부터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를 되돌린 윤석열 정부 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단다. 진 의원의 입장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당내 토론에 불이 붙었다고.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한다고 해도 세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연말마다 반복되는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 역시 최고세율이 과도하고, 시행 시기도 뒤늦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는, 이틀 만에 8만 명 가까운 서명 인원이 몰렸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단다. 연간 7조 원, 5년간 3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시장을 건드린 결과, 코스피 하락으로 하루만에 100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날라갔다고 주식 전문가들이 난리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겨우 자금이 옮겨가려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를 뿌렸다"는 말까지 나왔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