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드디어 떨어지나,,,,,,,"180도 뒤집는다" 약값 공개 파장

프랑스 의회가 약값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순수한 약값이 얼마인지 공개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약값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약값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단다. 일반적으로 약값 협상 때 8개 국가를 공식적으로 참조하고 있는데, 8개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여서, 프랑스가 좀 더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 참조하게 된다면, 우리도 약값 협상에 좀 더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약값 투명성 강화' 법안은 최종 소비자가격만 말고, 순수 약값과 정부 보조금 등 기타 비용을 나눠 세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제약사들이 최혜국 대우를 내걸며 비밀리에 가격 협상을 해오던 관행을 180도 뒤집는 것이란다. 한 하원 의원은 "급여가 얼마인지, 임대료와 투자금은 얼마인지, R&D 비용과 수익은 얼마이고, 마케팅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야 정부가 제약사와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다"며 순수 약값이 공개되면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회 보장이 두터운 프랑스에서 시민들은 약값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싼 약도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서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큰 부담인데, 지난 2023년 255억 유로, 우리 돈 43조 원의 예산이 약값 지원을 위해 투입됐는데 특히 신약 가격이 매년 20% 가까이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단다. 제약사들은 원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에 신약을 가장 늦게 출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데,,,지난 2019년에도 세계보건기구가 약값 원가 공개를 추진했지만, 제약사들의 반대로 효력 없는 권고에 그친 바 있다고. 이번에 프랑스 상원이 통과 시켜도,,,제약사들의 반발, 아니 교묘한 꼼수로 빠져 나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