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이 띄운 '국민배당금' 논란 커지자,,,,,,,,청와대 "개인 의견"으로 진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단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명명했는데, 반도체 기업 성장에 공적 자본이 투여된 만큼, 이로 인한 초과세수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고. 다만 구체적인 구상은 밝히지 않고,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시로 들면서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만 했다고. 이로 인해 국민배당금이 기업의 초과이익에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횡재세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김 실장은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 취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하지만 이날 코스피가 7,999포인트에서 한때 7,400포인트대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김 실장의 제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자, 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산당 본색"이라고 비판했다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