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진짜 부자는 받고 나는 왜?",,,,,,,,,고유가지원금 탈락에 분통

멜앤미 0 35

20.jpg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지난 정책들에 비해 지원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직장인과 중산층 사이에서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단다. 실제 수혜 범위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가이드라인을 뜯어보면, 외벌이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과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한 달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았으나,,,,,이번에는 13만원 이하로 문턱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2인 가구 역시 기존 33만원 이하에서 14만원 이하로 커트라인이 반토막 나면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이를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기존 소비쿠폰은 연간 총급여가 73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직장인까지 수혜권에 들었으나, 이번에는 세전 연봉이 약 434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아무런 보상 없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라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중심축이자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인 가구가 대거 컷오프 대상자로 전락하게 됐단다. 더 큰 문제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자산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정부가 정한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은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시세 30억~40억 원 상당)’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투자금 10억 원 이상)’이라고.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정 근로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자산가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반면 자산은 없지만, 매달 월급에서 건보료가 착실히 공제되는 3040 세대 직장인은 단돈 몇 천 원 차이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