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삼성 노조 겨냥 "이익 배분은 주주가 받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이 관여하는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단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이어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된다”고,,,,,“마찬가지로 노동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엔 연대와 책임이란 아주 중요한 원리 작동한다”고. 그렇지만 “오로지 개인 몇몇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 벌어지는 있는거 같은데,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 중간이 잘 없어서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했다고. 끝으로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