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진짜 로또'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며 고액 포상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었는데, 당시 "과징금이 4000억 원이면 몇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어 3월에도 "담합,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비율 등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공개할 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관련 과징금의 10% 선'이 유력하게 거론돠는데,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말 그대로 '수백억 원짜리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셈이라고. 정책적 변화는 정부 부처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라는데,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고,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에 대해 최대 40억 원 한도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 중이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거짓·부당청구 관련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등 공공기관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20-30억만 받아도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인데,,,수백억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