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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멜앤미 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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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 등 사회적 물의로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는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데,,,,,유승준은 좀 봐줘라,,,20년 넘게 저러고 있는데,,,안 불쌍해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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