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감시, 감사 없었다고",,,,,,,,,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받고, 선거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보궐 선거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감사를 받고, 공신력 있는 민간 감사 회사의 선거 감사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역시 독립 기관인 호주 선관위는 호주 국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전반을 감사받고, 프랑스도 선거 운동 회계와 정치자금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국가위원회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이밖에 대부분의 나라들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의회 산하로 나눠서 선거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최상위 선거 관리 기구라 해도 일반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대상이라고. 그런데 말이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어느 나라 선거 관리 기구들보다 그 권한과 지위가 막강한데, 거기에 걸맞는 감시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당시 내무부에서 맡았던 선거 관리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켰다는데, 헌법을 개정해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선거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캐나다와 호주가 있지만, OECD 10개국 중 이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선거 관리 기관이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문제 등 직무까지 감찰한 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후,,,사실상 선관위는 감찰의 성역이 됐뿟단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수사 기관의 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맹탕 국감, 일회성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데,,,,,이애 대해 홍선기 동국대 법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행정부 관할 업무들이에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근데 울나라에서는 독립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어느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