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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디시,메타,엑스에 글 쓰려면 신중해야,,,,,,,,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공개

멜앤미 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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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9일,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사업자들인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그리고 해외 사업자들인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단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하고,,,,,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단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단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단다. 그러게 조회수 함 늘리겠다고, 돈좀 벌어먹겠다고 가짜뉴스를 너무 많은 개들이나 소들이 막 생산해대더니,,,철퇴를 맞아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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