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팔았는데" 안 통한다,,,,,,,,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는데, 법 시행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사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고.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처음 출범해 2010년까지 활동했지만, 이후 별도의 조사 기구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번 특별법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특히 친일재산을 후손 등이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데,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은닉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다. 친일재산을 찾아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는데, 민간 신고를 활성화해 장기간 숨겨져 있던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새 조사위가 출범하면 1기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재산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는데,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대금 등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 국가 귀속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주목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아이구야 이미 처분된 매각대금까지 환수대상이 되는구나!!! 하영이 증조부 자랑에 냉장고 5대라며 깨방정을 털다가,,,쪽박 차는거 아녀???